세무사 시험 1등의 AI 부정행위 자백…시험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
2026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1·2차 모두 수석을 차지한 응시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11월 15일 자백했다. 응시자는 시험 문제를 카메라로 촬영해 AI 도구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시험에서는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단 한 문제만 틀린 성적을 받았다. 수개월간 의혹을 부인하던 그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자백서를 냈고,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히 “AI가 시험 문제를 잘 풀었다”는 소식이 아니다. 시험장 밖으로 문제를 빼내고 외부 도구의 답을 다시 들여오는 통로가 감독 아래에서 작동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가디언 보도와 코리아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대책 회의를 열겠다고 했고, 수능을 앞둔 시점과 맞물리며 국가시험 전반의 보안 문제가 커졌다.
일반 독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은 이것이다. AI 때문에 이제 모든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가, 아니면 감독 장비만 강화하면 되는가? 답은 둘 다 단순하지 않다. 이미 치른 시험의 성적 처리와 다른 응시자 구제는 수사 결과와 시험기관의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시험은 전자기기 탐지를 강화해야 하지만, 장비 검사만으로는 새로운 기기를 영원히 앞서가기 어렵다. 시험이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방식, 문제 유출을 막는 절차, 이상 성적을 검증하는 사후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한다.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은 아직 수사 중인가
현재 공개 보도로 확인된 핵심은 응시자 본인이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사용했다고 자백했고, 자백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시험은 4월과 7월 두 차례 진행됐고 그는 두 단계에서 모두 1위를 했다. 1차 점수는 397.5점으로 160문제 가운데 한 문제만 틀린 수준이었다. 이례적인 성적 때문에 스마트 안경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응시자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이후 공개 사과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백이 곧 수사의 모든 결론은 아니다. 어떤 기기를 정확히 사용했는지, 시험장 밖의 다른 사람이 도왔는지, AI에 문제를 보내고 답을 받는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두 시험에서 같은 방법을 썼는지는 경찰과 시험기관이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AI 서비스의 기록, 기기, 통신 내역, 시험장 영상과 감독 기록이 서로 맞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개된 자백 영상만으로 공범의 존재나 모든 세부 수법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응시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 명의 수석 합격자가 자백했다는 사실과 시험 전체가 무효라는 결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재시험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지만, 실제 재시험 여부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성적에 미친 영향, 법적 근거, 정상 응시자의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왜 AI가 문제의 중심에 놓였나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험 부정은 생성형 AI 이전에도 가능했다. 과거에는 사진을 시험장 밖의 사람에게 보내고 그 사람이 답을 찾아 전달해야 했다. 생성형 AI는 이 과정에서 외부 조력자의 일부 역할을 빠르게 대신할 수 있다. 문제 사진을 글자로 읽고, 객관식 선택지를 비교하고, 답을 정리하는 일이 한 도구 안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AI가 완벽하게 세무사 시험을 통과했다”고 표현하면 과장이다. 397.5점은 응시자의 공식 성적이고, AI가 모든 문제를 혼자 풀었다는 독립 검증 결과가 아니다. 응시자가 직접 아는 답을 사용했는지, AI 답을 얼마나 수정했는지, 전송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부정행위 수단에 AI가 포함됐다는 자백과 AI 모델의 능력을 평가한 시험 결과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AI가 위험을 키운 부분은 분명하다. 외부의 전문가를 실시간으로 대기시키지 않아도 되고, 사진 한 장만 보내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문제의 답을 받을 수 있다. 잘못된 답을 줄 가능성이 있어도 객관식 시험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작은 기기와 빠른 통신, 이미지 인식, 생성형 AI가 결합되면 기존 감독관이 눈으로 수상한 행동을 찾는 방식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감독관이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했나
많은 사람은 시험장에 감독관이 있는데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의문을 갖는다. 공개된 보도만으로 당시 좌석 위치, 감독관의 동선, 기기 은닉 방식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건이 보여 주는 구조적 문제는 감독관 개인의 주의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초소형 카메라는 일반 물건이나 의류와 구분하기 힘들 수 있고, 스마트폰 화면을 계속 보는 대신 짧은 신호나 음성으로 답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대책을 “감독관을 더 혼내면 된다”로 끝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시험 운영기관은 반입 금지 물품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입실 전 검사와 보관 절차를 표준화하며, 시험 중 화장실 이동과 비정상 행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감독 인원과 좌석 배치, 사각지대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감독관이 새로운 기기의 형태와 사용 징후를 교육받아야 한다.
전자파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이런 장비는 도움이 되지만 만능은 아니다. 정상적인 의료기기나 시험장 설비와 신호를 구분해야 하고, 모든 초소형 기기를 찾아내지 못할 수 있다. 신체 검색은 사생활과 인권 문제도 동반한다. 시험의 중요도와 위험에 맞춰 필요한 검사 수준을 정하고, 응시자에게 사전에 절차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상한 고득점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나
이번 사건은 사전 방지만큼 사후 검증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매우 이례적인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뛰어난 응시자는 실제로 존재하고, 성적만으로 자격을 박탈하면 억울한 피해가 생긴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드문 결과와 시험장 기록, 답안 패턴, 기기 사용 의심 정황이 겹친다면 추가 확인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험기관은 성적 발표 전에 이상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답안 작성 과정과 감독 기록을 대조할 수 있다. 서술형 시험이라면 풀이 과정과 최종 답의 일관성을 살펴볼 수 있고, 전문 자격시험은 합격 뒤 짧은 구술 확인이나 실무형 평가를 조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절차는 모든 고득점자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이의제기 통로를 갖춰야 한다.
AI로 AI 부정행위를 탐지하자는 제안도 쉽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답안 패턴만 보고 AI 사용을 정확히 판정한다는 도구는 오탐 위험이 크다. 글의 말투나 정답률만으로는 사람이 공부해서 낸 결과와 외부 도움을 받은 결과를 확실히 구분하기 어렵다. 탐지 점수는 조사 시작의 단서일 수는 있어도 처벌의 유일한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기 기록, 감독 기록, 통신 증거와 함께 봐야 한다.
시험 문제를 바꾸면 해결될까
객관식 문항은 채점이 빠르고 많은 응시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답 하나를 외부에서 받아 표시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하다. 생성형 AI가 널리 쓰이는 환경에서는 단순 암기와 규정 찾기만 묻는 시험보다 판단 근거, 계산 과정, 사례 적용을 확인하는 평가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시험을 서술형이나 면접으로 바꾸면 비용과 채점 편차가 커진다. 대규모 국가시험은 수십만 개 답안을 빠르고 공정하게 채점해야 한다. 현실적인 방향은 객관식, 서술형, 실무형 과제, 구술 확인을 자격의 성격에 맞게 조합하는 것이다. 한 번의 객관식 고득점만으로 모든 능력을 인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핵심 능력을 확인하면 한 종류의 부정행위가 전체 결과를 뒤집기 어려워진다.
문제 은행과 출제 보안도 중요하다. 시험 문제가 사진으로 유출됐을 때 즉시 외부 AI에 입력되는 상황을 전제로 대응해야 한다. 시험 시간 중 온라인에 동일한 문항이 올라오는지 감시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지만, 모든 대화를 들여다보는 방식은 개인정보와 실효성 문제가 있다. AI 회사에 시험 문제 차단을 요구하는 것도 어떤 문항이 실제 진행 중인 비공개 시험인지 모델이 알기 어렵고, 정당한 학습 질문까지 막을 수 있다. 기술적 차단 하나에 기대기보다 시험장 보안과 평가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
정상 응시자에게 재시험은 또 다른 피해다
부정행위 사건이 공개되면 가장 강한 요구는 시험을 다시 치르자는 것이다.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재시험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응시한 사람에게 시간과 비용을 다시 부담시킨다. 직장 휴가, 이동과 숙박, 가족 돌봄, 수개월의 추가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미 합격 이후의 진로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큰 불확실성이 된다.
그래서 재시험 여부는 분노의 크기보다 피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 응시자의 점수와 순위만 바로잡으면 되는지, 문제 유출로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었는지, 합격선과 정원에 영향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부정 합격을 취소하고 그로 인해 밀려난 응시자를 구제할 수 있는지, 기존 시험 결과를 유지한 채 추가 검증을 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시험기관은 조사 일정과 판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문이 빈자리를 채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합격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자격을 믿고 세무 상담을 맡기는 시민과 기업, 같은 시험을 통과한 전문가 집단의 신뢰가 걸려 있다. 처분이 늦거나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상 합격자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실 확인 전에 시험 전체를 무효로 돌리면 공정하게 응시한 사람에게 새로운 불공정이 된다.
학교 시험과 국가시험은 같은 대책을 쓸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대학과 학교의 AI 부정행위 논쟁과 연결되지만 상황은 다르다. 수업 과제에서는 AI를 자료 정리와 피드백에 허용하고 출처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교육의 목표에 따라 AI 사용 능력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다. 반면 세무사 같은 국가 자격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응시자 본인의 지식과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다. 외부 AI 사용을 허용할지 말지는 시험 규정과 직업의 책임에 맞춰 명확해야 한다.
모든 시험에서 AI를 금지하거나 모두 허용하는 한 가지 답은 없다. 실제 업무에서 전문가가 법령 검색과 계산 도구, AI를 쓴다면 시험도 도구 사용 능력을 일부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기본 지식과 도구의 오류를 알아보는 능력은 외부 도움 없이 확인해야 한다. ‘도구 허용 구간’과 ‘개인 능력 확인 구간’을 나누고, 허용된 도구와 기록 방식을 분명히 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규정이 응시자에게 이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AI의 문법 교정은 허용하고 답 생성은 금지하는 식의 모호한 문구는 분쟁을 만든다. 국가시험에서는 사용 가능한 계산기, 자료, 통신 기능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위반 시 처분과 조사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번 사건을 ‘AI 공포’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
생성형 AI는 이번 부정행위를 가능하게 한 도구 중 하나지만, 유출 통로는 카메라였고 답을 받는 통로는 스마트폰이었다. 감독과 입실 검사, 사후 검증의 빈틈도 함께 있었다. AI 서비스만 차단하면 다른 검색 도구나 외부 조력자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원래도 부정은 있었다”며 AI의 속도와 접근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확한 교훈은 여러 기술이 결합될 때 시험의 기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시험기관은 응시자가 종이와 필기구만 가진다는 전제, 감독관이 수상한 행동을 눈으로 찾을 수 있다는 전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는 실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모든 응시자를 과도하게 감시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하다.
앞으로 확인할 변화
우선 경찰 수사와 시험기관의 성적 취소·합격 처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 자백 내용이 물증과 일치하는지, 다른 조력자나 응시자가 있었는지, 시험 결과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발표할 국가시험 대책에서는 입실 검사 강화만 나오는지, 감독 교육·사후 검증·평가 방식 개선까지 포함되는지 봐야 한다.
독자가 기억할 사실은 세 가지다. 수석 응시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수사는 시작됐지만 사건의 전체 범위와 다른 관련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AI의 시험 성적을 증명한 실험이 아니라 시험 보안의 여러 빈틈이 한꺼번에 드러난 부정행위 사건이다.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한 사람의 처벌을 넘어 정상 응시자를 보호하면서도 다음 시험에서 같은 통로가 다시 열리지 않게 하는 구체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