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새 약관, 연결된 웹사이트를 AI 학습에 쓸 수 있다…10월 30일 전 확인할 점

메타가 2026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할 새 상업용 약관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메타가 공개한 약관에는 사업자가 메타 서비스와 연결한 도메인·웹페이지·주소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고 수집하며, 그 콘텐츠를 메타 제품의 개발·연구·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더버지는 10월 16일 이 문구가 뉴스 매체를 포함한 사업자 웹사이트를 AI 학습에 이용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도했다.

메타의 설명은 다르다. 회사는 새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광고주와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여러 조건을 하나로 합친 것이며, 웹 수집 방식도 바뀌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검색·수집 프로그램에 접근 선호를 알리는 ‘robots.txt’ 파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타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앤디 스톤은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이 제3자 쇼핑 사이트의 정확한 상품 정보를 불러와 광고와 콘텐츠 추천을 개선하는 것이지 뉴스 사이트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메타가 10월 30일부터 모든 인터넷 글을 무조건 가져간다’가 아니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을 사업·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계정과 그 서비스에 연결된 웹사이트라는 것이 보도의 핵심이다. 동시에 약관 문구는 상품 정보에만 한정되지 않고 콘텐츠를 AI 제품의 ‘훈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넓게 적혀 있다. 회사의 의도 설명과 계약 문구가 허용하는 범위 사이의 간격이 이번 논쟁의 중심이다.

새 약관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

문제의 조항은 사업자가 메타 또는 메타를 대신하는 주체에게 자동화 소프트웨어 사용을 허가한다고 적는다. 예시로 웹 스크레이퍼, 봇,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사용자 에이전트가 나열돼 있다. 이 도구들로 사업자의 상품·서비스와 연결된 도메인, 웹페이지, 주소와 그 안의 콘텐츠에 접근하고 색인·저장·분석·수집·검색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수집한 콘텐츠를 메타의 제품·서비스·기능을 제공하고 개발·개선·연구·훈련하며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훈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생성형 AI 모델 학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뉴스 매체뿐 아니라 쇼핑몰, 브랜드 홈페이지, 창작자 사이트, 예약 서비스처럼 메타 사업 계정에서 링크하고 홍보하는 외부 사이트도 문구상 관심 대상이 된다.

‘연결된’ 또는 ‘associated’의 정확한 범위가 중요하다. 단순히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 번 링크한 사이트까지 포함하는지, 광고 계정·상점·프로필에 공식 도메인으로 등록한 사이트를 뜻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 공개된 보도만으로 모든 경계 사례가 정리된 것은 아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인 요약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계정 유형, 연결된 자산, 적용되는 보충 약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장은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가 메타 제품의 사업·상업적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약관 일부만 골라 거부하는 간단한 선택지가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뜻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고객을 만나는 비중이 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약관 동의가 자유로운 계약인지, 플랫폼 의존성이 큰 상황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는지도 논쟁이 될 수 있다.

메타 설명과 전문가 해석은 왜 엇갈리나

메타는 웹 수집 방식의 변화가 없고 robots.txt 선호를 존중한다고 말한다. robots.txt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동 수집 프로그램에 어느 영역을 허용하거나 막고 싶은지 알려 주는 공개 파일이다. 문 앞에 붙인 출입 안내문에 가깝지만, 그 자체가 모든 상황에서 강제되는 잠금장치는 아니다. 수집 주체가 지키지 않을 수 있고, 별도의 계약으로 접근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법률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점이 바로 계약이다. 사업자가 새 상업용 약관에 동의했다면 메타는 사이트의 일반적인 차단 지시보다 계약상 허가가 우선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코넬대 디지털·정보법 교수 제임스 그리멀먼은 더버지와 니먼랩에 뉴스 사업자가 사이트 콘텐츠의 AI 학습과, 경우에 따라 원래 사업자와 경쟁하는 방식의 활용까지 허가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약관 문구, 계정과 사이트의 연결 방식,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권리, 관할 지역 법률, 구체적인 수집 방식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약관에 한 줄 있으니 저작권 문제가 모두 끝났다’거나 반대로 ‘robots.txt가 있으니 어떤 수집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 둘 다 지나치다. 지금 단계에서는 넓은 계약 문구가 어떤 권리를 주는지 전문가와 회사의 해석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메타가 말한 상품 정보 목적도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상품의 가격, 재고, 설명을 최신 상태로 보여 주려면 외부 쇼핑몰을 주기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지만 약관이 정말 그 목적만을 위한 것이라면 왜 사용 범위를 상품 추천으로 좁히지 않고 연구와 훈련까지 넓게 적었는지가 남는다. 회사의 현재 사업 목적은 나중에 바뀔 수 있지만 계약 문구는 더 오래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계약과 무료 수집 논쟁이 동시에 벌어지는 이유

AI 기업들은 한편으로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고 있다. 메타도 CNN, 폭스뉴스, USA투데이, 피플 등을 보유한 회사들과 AI 관련 콘텐츠 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더버지는 전했다. 구글과 CNN도 10월 15일 생성형 AI 실험에 기사 권리를 제공하고 보상받는 다년 계약을 발표했다. 이런 계약은 어떤 콘텐츠를 어디에 쓰고 얼마를 보상할지 개별적으로 협상한다는 의미가 있다.

반면 새 상업용 약관은 메타 플랫폼을 사업 목적으로 쓰는 회사가 연결한 외부 사이트에 더 넓은 사용 허가를 주는 구조로 읽힐 수 있다. 대형 언론사는 협상력을 이용해 별도 계약을 맺지만, 작은 매체나 독립 창작자는 소셜미디어 유입을 얻기 위해 사업 계정을 쓰다가 별도 보상 없이 폭넓은 권리를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차이는 일반 독자에게도 중요하다. AI 답변이 기사나 상품 설명을 요약해 보여 주면 원문 방문이 줄 수 있다. 원문을 만든 회사가 광고·구독·판매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취재와 제작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플랫폼은 최신 원문을 읽어야 부정확한 답변과 오래된 상품 정보를 줄일 수 있다. 콘텐츠 접근, 출처 노출, 원문 방문, 보상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사안을 ‘언론사만의 문제’로 좁힐 수도 없다. 음식점의 메뉴와 사진, 쇼핑몰의 상세 설명, 여행사의 일정표, 작가의 작품 소개,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 일부처럼 사업자가 직접 만든 웹 콘텐츠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자료는 검색 노출과 고객 유입을 위해 공개됐지만,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AI 학습·재사용에 동의했다는 뜻인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이번에는 공개 여부에 더해 사업자가 플랫폼 약관에 계약상 동의했는지가 쟁점으로 들어왔다.

사업자와 창작자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점

메타에서 광고하거나 사업용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웹사이트를 계정에 연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사 공식 홈페이지뿐 아니라 이벤트용 주소, 별도 쇼핑몰, 예약 페이지, 브랜드가 관리하는 하위 사이트가 묶여 있을 수 있다. 여러 직원과 대행사가 계정을 관리한다면 누가 약관 변경을 확인하고 동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정해야 한다.

콘텐츠 권리를 외부에서 받아 싣는 사업자는 더 복잡하다. 뉴스 매체가 통신사 사진과 프리랜서 글을 게재하거나 쇼핑몰이 입점업체 설명을 노출하는 경우, 메타에 줄 수 있는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원래 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 넓은 사용 허가를 약속하면 원저작자와의 분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robots.txt 설정도 다시 볼 필요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기술 설정은 어떤 수집을 원하지 않는지 표시하는 한 층이고, 상업용 약관은 계약 관계의 다른 층이다. 사이트 접근 기록에서 어떤 수집 프로그램이 들어오는지 살피고, 메타의 공식 개발자 문서가 약관 시행 전후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법적 위험이 큰 매체나 플랫폼은 관할 지역의 전문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곧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그만두는 것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 먼저 연결 자산과 계정 목적을 정리하고, 공개해도 되는 상품 정보와 경쟁력이 큰 원본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제공하는 설명은 최신 상태로 유지하되, 유료 보고서나 회원 전용 자료, 고객 개인정보가 공개 사이트와 잘못 연결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새 약관의 법적 범위를 자동으로 제한해 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일반 이용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일반 개인 계정 사용자가 올린 모든 게시물이 이번 상업용 약관 하나로 새롭게 학습 대상이 된다는 보도는 아니다. 이번 논쟁의 직접 대상은 사업·상업용 제품을 쓰는 계정과 연결된 외부 웹 콘텐츠다. 개인 이용자의 게시물과 개인정보에는 별도의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두 사안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자가 체감할 변화는 추천과 AI 답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 외부 상품 사이트의 최신 정보를 더 잘 불러오면 가격과 재고가 정확해질 수 있다. 반대로 출처가 잘 보이지 않거나 원문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누가 정보를 만들었는지 알기 어려워진다. AI가 보여 주는 요약에서 출처 링크가 있는지, 가격·날짜가 원문과 같은지, 기사 문장을 과도하게 재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가 읽었다’와 ‘AI 모델 학습에 사용됐다’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 검색이나 추천을 위해 최신 페이지를 가져오는 것, 답변을 만들 때 일시적으로 참고하는 것, 모델의 장기적인 학습 데이터로 넣는 것은 기술적·법적으로 서로 다른 이용일 수 있다. 새 약관은 제공·개발·개선·연구·훈련을 폭넓게 나열하기 때문에 메타가 각 목적별로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오래 쓰고 삭제 요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첫째, ‘사업과 연결된 웹사이트’의 정확한 경계가 공개 설명만으로 분명하지 않다. 둘째, 메타는 robots.txt 선호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새 계약 동의와 차단 지시가 충돌할 때 실제로 무엇을 우선할지 세부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수집한 콘텐츠가 추천·검색을 위한 최신 정보 확인과 모델 훈련에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목적별 구분이 부족하다.

넷째, 국가별 법률에 따라 같은 약관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10월 30일 시행 뒤 실제 수집 범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사업자에게 별도의 거부 설정이 제공되는지, 언론사나 창작자 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법률 전문가의 우려는 중요한 경고지만 법원의 판단이나 규제기관의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앞으로 볼 변화

이번 약관 논쟁의 핵심은 메타가 오늘 당장 모든 뉴스 사이트를 무단 복제했다는 주장이 아니다. 사업자가 고객을 만나기 위해 메타 플랫폼을 사용하는 순간, 연결한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에 대해 AI 훈련까지 포함하는 넓은 권한을 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메타는 기존 조건의 통합이며 상품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공개된 문구는 그 목적보다 넓다.

10월 30일 전후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메타가 ‘연결된 사이트’와 ‘훈련’의 범위를 공식 문서에서 더 좁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robots.txt와 별도 계약이 충돌할 때 실제 수집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을 포기하지 않고도 콘텐츠 사용 목적을 선택할 수 있는지다. 대형 콘텐츠 회사의 유료 계약과 소규모 사업자의 약관 동의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AI 시대의 콘텐츠 가격은 작품의 가치뿐 아니라 플랫폼과 협상할 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